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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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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광583, 2023.08.18 취소 청구인은 취득 당시부터 별개의 필지였던 쟁점①·②농지를 취득하였고 보유기간 중에도 필지를 합병하거나 분필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이들 농지를 양도한 점,이 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①·②농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각각 별도로 하고 인도일도 각기 달리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말하는 매수인 중 1인인 aaa의 진술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당초부...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인8058, 2023.08.16 각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22-1800, 2023.08.14 기각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부8981, 2023.08.11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직접경작한 것으로 보이나, 자경농지 감면을 위한 자경기간 산정시 총급여액 합계액이 3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실제 자경을 하였더라도 제외하여 감면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총급여 합계액이 37백만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044, 2023.08.10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1/2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서 농사일을 도와주었다는 aaa, bbb 등이 씨앗 파종, 논갈이 물에 이양기 작업, 콤바인 작업 등 논농사에 수반되는 작업 대부분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작업을 수행할 당시 청구인이 관리·감독 및 간식조달을 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직접 농경작업을 한 것으로...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054, 2023.08.08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외에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소유하다가 쟁점토지와 교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등기의 추정력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토지를 00.0.00.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특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상 주...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486, 2023.07.18 기각 쟁점토지에 밤나무가 식재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은 밤나무 경작과 관련하여 영농관리에 들어간 퇴비, 비료, 농약, 농기자재 구입 등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수확물 판매 등과 관련한 증거서류 또한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에 밤나무 농장을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현장사진 ...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672, 2023.07.18 기각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연접한 토지로 매매계약일과 양수인이 동일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이 같은 날 지급되었으며 잔금지급일만 1개월의 차이를 두어 거래된 점,이 건 양수인들 중 1인인 aaa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들을 구분하여 거래한 것이 이 건 양수인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확인된 점청구인이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이유 외에 과세...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창원지법2021구단10072, 2023.07.12 국승 이 사건 양도의 매매대금은 원고의 위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188,500,000원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089, 2023.07.12 기각 당초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매매계약상 계약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 전체 매매대금에서 당초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을 제외한 매매대금 잔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00.00.00. 작성된 당초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은 쟁점토지 전체이고 매매대금은 000백만원이며 양수인은 aaa ...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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