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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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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광391, 2023.06.12 기각 처분청이 국기법§14③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농지의 지분별 양도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쟁점농지가 21.1.6. 합계 18.2억원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소득법§91②2 등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광6785, 2023.06.07 취소 과세관청이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 계약형식이나 기간과세의 원칙을 무시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전305, 2023.06.05 기각 청구인의 주거지 및 근로소득 등에 비추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1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위성사진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 여부 또한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489, 2023.06.01 기각 청구인은 조특법상 감면한도를 추가로 적용받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양도 직전에 임시로 분할하여 나누어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그 양도일을 18.1.31.로 전제한 뒤 쟁점①토지에 대한 감면세액(1억원)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부3056, 2023.05.25 기각 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대전고법2022누12355, 2023.05.18 국승 최초 사업지역 및 추가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별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각 토지의 양도에 각 부칙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2015. 12. 31. 현재 최종사업지역 내 토지 중 2분의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인838, 2023.05.15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21-116, 2023.05.15 기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전618, 2023.05.04 취소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의 각 거래를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3-7, 2023.05.03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농협경제사업장 구매내역, 청구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제3자의 농사직불금 수령사실을 부인할 정도의 청구인의 8년 자경사실 관련 객관적 입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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