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5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72057, 2022.06.15 국승 상속인이 망인의 대여금 채권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은 상속개시일을 수입시기로 확정하여 피상속인의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일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기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구성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84, 2022.06.09 취소 쟁점배당금은 청구인의 쟁점채권에 기초하여 수령한 금액이 아닌 생활불교의 수탁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취득한 구상금채권에 기초하여 수령한 배당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배당금 중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정이자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75420, 2022.06.09 국승 이자의 변제기일을 원금의 약정 변제기일로 보아 처분한 이 사건은 적법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647, 2022.06.07 기각 쟁점판결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채권자에게 금전을 차용한 대가로 쟁점대여금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고, 채권자는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쟁점대여금이자를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2013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으로부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추징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2두32191, 2022.05.12 국패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5조이 실명은 실지명의의 약어로, 금융기관과의 금융계약 체결에 있어서 거래자는 금융자산반환청구권을 갖고 있는 계좌 명의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는 비실명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904, 2022.05.10 기각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근로소득과 위 이자소득을 합하여 20□□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014, 2022.05.10 기각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별다른 다툼이 없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제16조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814, 2022.04.26 기각 쟁점담보부동산 임의경매신청서 및 채권계산서에는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월 2%로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임의경매신청 및 채권계산서 등에 근거하여 법원이 청구인에게 쟁점채권이자가 포함된 배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6903, 2022.04.18 기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채권에 대한 차용증서에서 3개월 단위로 이자 1천5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2021.4.22.)할 당시 쟁점채권에 대한 2015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한 수입시기가 이미 도래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976, 2022.04.13 기각 쟁점소득은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같은 영 제45조 제8호 단서에 따라 쟁점소득의 지급일이 아닌 쟁점연금보험의 해지일이 속하는 2019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이자소득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