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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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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296, 2023.11.22 각하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8274, 2023.11.21 기각 채권자가 받을 쟁점토지의 보상금에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지급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배제할 수 없고, 청구인이 별도로 채무자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6842, 2023.10.23 기각 청구법인과 투자수강생들간에 체결한 쟁점약정 등에 의하면, 투자수강생들은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1구좌당 10백만원을 출자하되, 해당 부동산의 허가, 개발 등에 관련된 사항과 각종 컨설팅 및 경영업무는 관여하지 아니하며 부동산 매도차익으로 발생된 수익을 분배받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수강생들이 독립된 지위에서 청구법인에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230, 2023.10.04 기각 쟁점소득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위하여 생전에 불입한 보험료의 이자상당액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바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쟁점보험을 해지함에 따라 수령한 쟁점보험차익(쟁점소득 포함)은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점,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5950, 2023.10.04 주식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9호 배당소득임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819, 2023.09.07 기각 청구인들은 AAA과 거래 건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개인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투자약정기간 만료 시 투자금을 즉시 상환하되, 서면으로 상환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1년의 연장을 두는 계약을 체결한바, 과세대상 기간 동안 AAA에게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약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쟁점이자)를 모두 회수하였고,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였다 하더라도 원금 등의 회...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818, 2023.09.07 기각 청구인들은 AAA과 거래 건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개인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투자약정기간 만료 시 투자금을 즉시 상환하되, 서면으로 상환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1년의 연장을 두는 계약을 체결한바, 과세대상 기간 동안 AAA에게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약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쟁점이자)를 모두 회수하였고,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였다 하더라도 원금 등의 회...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321, 2023.09.04 경정 청구인이 제출한 약속어음에는 총 채권액만 기재되어 있어 원금과 이자의 금액 및 구체적인 약정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실채권액이 ㅇ원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금과 이자에 대한 구체적인 약...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342, 2023.08.29 기각 청구인은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소득에 대한 회수불능 여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쟁점법인은 청구인 측에서 제시한 채권추심결과보고서 등 증빙자료로는 위 기준일로 보았을 때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1388, 2023.08.21 당초 약관상 해약환급금보다 더 많은 해약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쟁점금원에서 보험료를 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이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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