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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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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1-218, 2023.02.08 기각 청구인을 신규 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273, 2023.02.07 취소 ㅇㅇ세무서장은 20ㅇㅇ.ㅇ.ㅇ. 청구인에게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관련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로부터 4년 9개월이 경과한 후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서는 20ㅇㅇ.ㅇ.ㅇ., 납세고지서는 20ㅇ.ㅇ.ㅇ.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어 교부송달을 시도하였다...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8144, 2023.01.31 기각 최초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청구인이 계속사업의 근거로 들고 있는 도배업 사업장의 경우 ㅇㅇ지방국세청장이 가공매출 발생처로 조사하였고, 도배업 매출액 발생시기가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시기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연간 매출액도 미미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목적의 위장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처...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60241, 2022.12.15 국승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안되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7186, 2022.12.14 기각 청구인은 쟁점도배업 사업자등록 이전에 도배업 관련 경력이 없고, 도배업에 필요한 자재를 매입하거나 인건비를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건축주들이 비슷한 시기에 공동주택을 신축·공급하기 직전에 유사한 방식으로 소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바,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매출과 관련된 용역을 실제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5833, 2022.12.13 경정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이전에 쟁점오피스텔 관련 공급가액 및 매입세액 등을 과세사업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임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0-592, 2022.12.08 기각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43025, 2022.11.30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가지고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22누10552, 2022.11.30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복식부기의무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685, 2022.11.28 경정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감면대상 업종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되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을 부동산업으로 보아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는... | 추계결정 및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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