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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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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044, 2022.07.21 재조사 처분청은 매출처별원장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에 대한 자료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불복과정에서 매입처별원장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처분청에 추가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처별원장의 기재내역 및 그 실재성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2-23, 2022.07.20 기각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에도 장부의 나머지 부분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결정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가공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를 허위로 계상한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적법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21누16013, 2022.07.15 국승 원고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택 분양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16억 7,450만 원인데,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금액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므로, 원고는 어느 모로 보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1442, 2022.07.14 기각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처음으로 매출이 발생한 2016년으로 볼 수 있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3020, 2022.06.30 기각 청구인은 20○○년경부터 부동산 분양대행 법인을 운영하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쟁점주택 24채를 취득하고 17채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단 한 건의 양도차손 없이 도합 ○억원 가량의 양도차익을 취하는 등 사회통념상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인정되어지는 형태로 부동산의 매매행위를 하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3072, 2022.06.29 기각 청구인이 주택신축원가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적격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에따라 청구인의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2-14, 2022.06.29 기각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쟁점특허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취한 쟁점기술료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2008년부터 사업 활동을 영위하여 왔음이 확인되어,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는 보이지 않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8667, 2022.06.23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잔금을 수령하고 주택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이고, 사업개시연도 전년도의 임대소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3356, 2022.06.16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가지고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6944, 2022.06.14 국승 이 사건 제1사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제2사업 개시 시점이 언제인지와 무관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그 개시시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시점인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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