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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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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1388, 1989.04.17 상속(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자산별로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재산은 평가할 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1239, 1989.04.04 상속재산인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평가에는 그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1142, 1989.03.28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1002, 1989.03.16 증여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더라도 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1001, 1989.03.16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인 경우 배율방법에 의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무부재산22601-330, 1989.03.09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848, 1989.03.08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511, 1989.02.11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날 이루어진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506, 1989.02.11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과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증여재산은 채권최고액이 적용되지 아니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432, 1989.02.03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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