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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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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01254-2451, 1992.09.26 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상장주식을 공매한 사유만으로는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01254-2397, 1992.09.22 1992.8.24. 재무부의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에 따라 주식시장의 주식투자계좌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취득·양도, 주식이동 및 창업자금 등 증여세와 관련한 자금출처조사에 있어 주식투자계좌에 대한 조사는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중지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2전2793, 1992.09.16 상속개시일후 감정가액은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볼 수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22633-1999, 1992.08.07 증여세 과세시 B가 C에게 양도시 증여의제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제외되어야 하며 증여가액은 기준시가로 하고 C의 양도소득세 실사신청에 대한 경정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01254-1996, 1992.08.07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그 가액은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91구19649, 1992.07.30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평가시점인 수용보상예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01254-1800, 1992.07.16 상속재산 무신고로 인해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당시가 1990.8.30. 이후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91구26920, 1992.06.26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이 기 신고.납부한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2서612, 1992.05.18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상 채권채무의 유무 또는 진위와는 관계없이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91구16091, 1992.05.13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부득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취소소송에서 변론종결시까지 증여당시의 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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