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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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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조세협력과-252, 2011.05.16 룩셈부르크 간접투자회사인 SICAV, SICAF는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09서22, 2010.02.05 경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경우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어야만 비로소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것이므로 경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사항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없이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 |
| 국조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741, 2006.03.17 유상증자 후 만기까지 청구법인 주가추이를 보면 ○○○은 이익은 물론 손실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만기 직전까지 유지한 것은 청구법인과의 이면약정으로 3년 동안의 확정된 이자를 보장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이면약정에 의해 환매조건부거래를 하였다 인정되므로 주식거래 및 옵션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이자소득세를 ... |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2팀-306, 2006.02.06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는 총배당액의 1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2팀-1245, 2005.07.29 자산운용회사가 프랑스 법인에 투자하고 받은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세액 환급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 |
| 국조 | 질의회신 | 국일46017-680, 1996.12.19 거주자가 영국의 출판회사로부터 수취하게 되는 로얄티에 대하여 영국이 제한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거주자임을 요구하는 경우에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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