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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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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886, 2018.10.16 기각 △△△△는 인적?물적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형식상의 사업목적만 존재하는 도관으로 판단되는 점, 쟁점배당소득은 모법인인 OO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이 건에 있어 조세회피를 위해 국가간의 조세조약을 남용한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동일 국가와의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분의 직?간접 소유 구분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에 따라 결과적으로 조세감소... |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6전3938, 2018.06.25 기각 □□□□는「한?헝가리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설립된 도관회사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사실관계가 이와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068, 2018.06.20 기각 △△△△는 인적?물적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형식상의 사업목적만 존재하는 도관으로 판단되는 점, 쟁점배당소득은 모법인인 OO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이 건에 있어 조세회피를 위해 국가간의 조세조약을 남용한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동일 국가와의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분의 직?간접 소유 구분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에 따라 결과적으로 조세감소... |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38, 2018.06.15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배당금을 ▣▣▣가 소유한 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실질적으로 ▣▣▣가 쟁점배당금을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가 쟁점배당금을 지배·관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서 주식의 ‘수익적 소유자’와 ‘직접 소유자’를 구분하고 있고 수익적 소유자를 차상위 주주로 보더라도 제한세율 적용과 ... |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5전2101, 2018.05.15 경정 세액계산의 기본 원칙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것으로 쟁점배당금은「법인세법」제93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배당소득)으로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표준은 그 지급액, 즉 쟁점배당금 총액이며 세율은 20%를 적용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뿐이어서 법에 따라 확정된 하나의 과세단위인 ... |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5전4114, 2018.05.02 기각 세액계산의 기본 원칙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것으로 쟁점배당금은「법인세법」제93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배당소득)으로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표준은 그 지급액, 즉 쟁점배당금 총액이며 세율은 20%를 적용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뿐이어서 법에 따라 확정된 하나의 과세단위인 ... |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528, 2017.11.13 조세조약에서 선박·항공기 등의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더라도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892, 2017.06.23 이스라엘은행이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국고채권, 재정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한·이스라엘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이스라엘은행의 국내 원화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192, 2016.12.20 기각 자기주식은 발행 당시에는 의결권이 있었으나,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함에 따라 이를 처분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0조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발행 당시부터 의결권이 없는 무의결권주식과 구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한일조세조약 제10조 ... |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074, 2016.12.20 기각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 및 배당 관련 업무보고 대상이 노르웨이법인 소속 임직원이고, 몰타법인의 배당금 계좌 관리를 노르웨이법인 소속 직원이 한 점, 몰타법인의 연차보고서에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노르웨이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노르웨이법인으로 보임 |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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