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1490, 2015.08.28 삭제 「방송법」제43조에 따라 설립된 ㅇㅇㅇㅇ공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공공기관에 해당함.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 국조 | 과세자문 | 기준법령국조-20, 2015.04.09 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1.12.31. 법률 11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5항 제1호의 “국내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이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72, 2015.02.23 해외자회사가 독립된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보유하는 금융계좌의 경우에는 해외자회사의 금융계좌에 대해 모회사는 신고의무가 없는 것인 반면, 해외자회사의 계좌의 실지 보유자가 모회사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차명계좌)에는 해외자회사의 금융계좌에 대해 모회사는 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053, 2014.10.06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실질적 소유자의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단순 명의자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 되는 것임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56, 2014.01.21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거주자가 해외금융계좌와 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임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472, 2011.10.07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선박투자회사는 해외자회사(SPC) 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되며 해당 해외자회사(SPC)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281, 2011.06.20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아닌 것임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271, 2011.06.16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이란 재외국민으로서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하인 자를 의미하는 것임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