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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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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1904, 2017.12.2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한 내국법인은 2017.6.20. 개정되기 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2931, 2017.11.24 내국법인인 건설사가 외국법인인 발주사와 함께 해외금융계좌의 명의를 공동으로 등재하였고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발주사인 경우, 건설사는 계좌 명의자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됨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2058, 2017.10.20 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매년 보너스 일부로서 일정요건 충족시 장래에 수령할 권리가 부여된 제한주식 및 장래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함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 국조 | 과세자문 | 기준법령국조-165, 2017.07.27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거주자가 상속세신고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동조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대상에 해당함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6104, 2017.05.31 선물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의 보유계좌잔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에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5009, 2016.12.30 삭제 장외파생상품거래 업무로 인가를 받음으로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에 해당하게 된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장내파생상품거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1000, 2016.06.30 파생상품거래를 위해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의 월말잔액은 통화별 계정잔액을 합산하여 월말잔액을 산정하여 계산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4010, 2016.06.27 「재외국민에 해당하는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기간 종료일 2년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됨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277, 2016.06.27 파생상품거래를 위해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의 월말잔액은 통화별 계정잔액을 합산하여 월말잔액을 산정하여 계산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 국조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253, 2016.06.24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따라 동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서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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