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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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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48, 2020.12.18 일부국패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재차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음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4872, 2020.12.0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 ‘배당등’이란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19, 2020.09.29 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의 분균등 분배로 최대주주가 과소배당 받음에 따라 그 자녀가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상당 의제배당 금액은 초과배당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081, 2020.06.16 기각 합산과세 배제 증여재산을 규정하고 있는 상증법 제47조 제1항 규정에 초과배당금은 열거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법제처-18-828, 2019.03.27 기획재정부 -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범위(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부칙 제9조 등 관련)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558, 2019.03.1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140, 2019.02.25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하지 않음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61379, 2018.11.30 일부국패 이 사건 법인이 상법상 요건을 갖춘 주주명부를 작성ㆍ보관하면서 이 사건 양수도 거래에 따른 명의개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사례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780, 2018.11.22 기각 쟁점규정 괄호 안 부분과 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03.1.1.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쟁점규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등이 청구인으로부터 2005.1.1.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436, 2017.10.20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하여 계산함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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