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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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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668, 2022.10.07 취소 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을 한 날이란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함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3282, 2022.08.0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일은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1439, 2022.04.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4항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계산한 소득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45406, 2022.01.14 국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와 그 위임법령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일반적인 증여세액 산정방법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4837, 2021.12.24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에 규정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43②에 따라 1년 이내 1회이상 초과배당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계산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785, 2021.11.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6156, 2021.11.18 B법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A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B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며, A법인이 배당등을 하는 경우로서 B법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A법인의 사용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33, 2021.11.15 취소 쟁점규정에서 “배당등을 한 날”이란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규정에 따른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AAA가 주주총회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초과배당을 결의한 날이라 할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3568, 2021.06.0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의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서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를 따르는 것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4580, 2021.04.23 국승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증여세액 산출방법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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