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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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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1844, 2021.05.06 기각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을 건물을 분양한 2017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577, 2021.04.23 기각 청구인은 이후 쟁점추징금 납부와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그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납부되지 아니한 쟁점추징금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기타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17, 2021.04.19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원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6601, 2021.04.16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수당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머목에서 자녀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소득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녀보육수당인 쟁점수당의 전부를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6598, 2021.04.16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수당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머목에서 자녀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소득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녀보육수당인 쟁점수당의 전부를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6595, 2021.04.16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수당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머목에서 자녀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소득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녀보육수당인 쟁점수당의 전부를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6588, 2021.04.16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수당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머목에서 자녀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소득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녀보육수당인 쟁점수당의 전부를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6585, 2021.04.16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수당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머목에서 자녀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소득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녀보육수당인 쟁점수당의 전부를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6569, 2021.04.16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수당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머목에서 자녀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소득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녀보육수당인 쟁점수당의 전부를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6567, 2021.04.16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수당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머목에서 자녀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소득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녀보육수당인 쟁점수당의 전부를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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