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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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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3081, 2021.08.02 기각 처분청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 성격으로 수령한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해 “쟁점건물의 철거에 따른 손해액은 직접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5035, 2021.07.30 노동위원회의 차별적처우 시정판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내부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567, 2021.07.29 취소 쟁점소득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218, 2021.07.29 취소 쟁점소득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349, 2021.07.21 기각 쟁점합의금액은 쟁점법인이 이미 시행중이었다가 AAA의 타워크레인 점거농성으로 중지되었던 그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하여 청구인과의 합의에 따라 법적 의무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쟁점주택에 대한 추가 보상금이라기보다는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임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70809, 2021.07.20 국승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의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2735, 2021.07.19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해보상금으로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판결에서 “청구인이 AAA 대표이사 BBB과 담당자 CCC로부터 위 이행각서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 받은 후 바로 민원을 취하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AAA로부터 돈을 지급받기로 한 대신 민원을 취하하였음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위와 같이 이행각서와 약...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675, 2021.07.13 기각 쟁점합의금은 실질적으로 청구인 소유의 입목훼손 등에 대한 손해에 대한 배상 보다는 인근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중지하도록 한 청구인의 가처분신청을 철회하는데 대한 합의의 대가가 그 금원의 주된 성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합의금이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4543, 2021.07.09 국승 이 사건 약정금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조속히 이 사건 조합에 명도하여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집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울산지법2020구합5618, 2021.07.08 국승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ㆍ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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