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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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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3-155, 2014.01.21 기타 쟁점 기계장치 관련 매입세액의 부인은 거래사실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하고,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대상 자산 여부는 대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 여부와 무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 기계장치 등을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실제 사업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재조사하여 결정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8, 2014.01.06 정부출연연구기관이「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제22조에 따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법인세법」제23조 제1항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전4750, 2013.12.30 취소 쟁점사업권 양수 이후 3개년 평균 순익의 규모인 OOO억원을 기초로 볼 때 양수도 대상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처분청이 시가로 주장하는 OOO억원으로 보는 것은 일반적 사회통념상 그 합리성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한 고가로 쟁점사업권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3-530, 2013.12.26 특정매입거래방식으로 상품을 백화점 등에 납품하는 사업부문을 포괄양수도함에 있어, 특정매장으로부터 반품받는 상품은 양도법인의 재고자산에 해당하고, 사업포괄양수도에 따라 해당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양수법인의 취득가액은 양수도 당시 시가이며, 양수법인이 양수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양수대가는 감가상각대상 영업권에 해당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중3649, 2013.10.14 노인전문병원을 수탁받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신축보조금을 기부하는 경우 법정기부금 여부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30, 2013.09.30 지주동의 지연에 의한 사업지연은 비사업용토지 제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토지가액과 별도의 대가가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3-26, 2013.07.16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초과수익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결손이 발생한 법인을 합병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영업권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2누23572, 2013.03.07 원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감가상각자산이라고 할 것이며, 허용하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신고기한 내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포함되므로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2누24377, 2013.02.01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2003.7.1.이후이므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가상각특례를 적용함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89, 2012.12.18 인수프리미엄이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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