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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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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644, 2022.08.22 특례주택(공동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다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 후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단68387, 2022.08.19 국승 이 사건 양도에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599, 2022.08.18 기각 2021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 규정은 부칙에 따라 영 시행일(2021.2.17.)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그 전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주주택을 1세대 3주택의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75636, 2022.08.17 일부국패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즉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자산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6615, 2022.08.17 소득법§95②의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할 수 있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894, 2022.08.17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를 자진말소하고 양도(과세)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 취득일”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567, 2022.08.17 2021.1.1. 현재 혼인합가 특례대상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보유기간 2년 미만인 A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088, 2022.08.17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령§155③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자를 판단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085, 2022.08.17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령§155③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자를 판단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942, 2022.08.10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거주자가 사업장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양도대상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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