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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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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204, 2022.12.30 기각 해당 임차인들이 퇴거한 후 청구인의 아들들이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630, 2022.12.29 기각 소득령§168의8②이 16.2.17.자로 개정되었고 부칙§2②에서 ‘이영중양도소득에관한개정규정은 이영시행후 양도하는분부터적용한다’라고규정하고있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16.4.8.이라 쟁점토지양도에따른양도소득에대해 위 개정된조항을적용하여야하는바, 소득법§104의3①1호가목본문에서 자경하지않는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소득령§168의8항에서 농지라 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802, 2022.12.29 기각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그 취득일인 18.10.31.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2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소득령§154⑤에서 2주택이상을보유한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후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①·②주택을 소유하던 중인 21.2.25. 쟁...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160, 2022.12.29 기각 청구인은 쟁점분담금 환급예정액을 종전 부동산 부분양도에 따른 대가로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청산금으로 보아 별도의 양도시기를 적용할 수 없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881, 2022.12.28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닌(중과세율 적용대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부터 기산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305, 2022.12.21 기각 소득법§95②의 문언 및 체계, 개정 연혁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조합원입주권이 소득법§95②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은 같은 항 괄호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쟁점아파트 양도차익에 한정되는 것이지 그 단서에 따라 〔표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쟁점조합원...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833, 2022.12.21 기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령§167의3①1세대3주택이상 각 호에서 중과배제주택으로 쟁점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항 본문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소득법§104⑦3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단50475, 2022.12.21 국승 원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으로 기존 주택의 소유권을 보유하지 못하였으므로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취급하는 개정 전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바, 결국 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될 수 없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49436, 2022.12.21 국승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첫 번째 괄호 안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산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587, 2022.12.21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이며, ’22.12.20.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부터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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