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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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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82, 1993.04.01 부동산 임대인이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당해 제세공과금은 동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소비46420-248, 1993.03.05 공병취급수수료의 지급은 주류제조회사와의 약정에 의한 것으로 공병보증금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주류공병 회수시 공병보증금의 반환은 없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05, 1993.02.09 시설대여회사가 아닌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임대물건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잔존규정손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04, 1993.02.09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인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2서3547, 1992.12.03 사전약정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래처 관련 학교법인에 지급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인 장려금에 해당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221, 1992.08.06 도시가스회사가 도시가스 수용가에게 시설대금을 대여하고 동 자금으로 시설을 한 후 수용가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107, 1992.07.16 "매출할인"이란 외상매출금을 그 약정된 기일 전에 회수함으로써 회수일로부터 그 기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는 것을 말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040, 1992.07.07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의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로서 일정금액을 거래처에 대한 당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026, 1992.07.0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782, 1992.06.12 사후 약정에 의한 지급시기에 추가 에누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에누리에 해당되지 아니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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