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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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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812, 1994.04.22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관리비를 입주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 징수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788, 1994.04.19 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거래상대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차후 재화를 공급할 때에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동 공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장려금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551, 1994.03.22 건설공사에 있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소모자재의 가액은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75, 1994.03.14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운반하여 거래상대방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도하여 주는 조건으로 거래하다가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 인도장소 조건변경에 따라 당해 제품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매출에누리액으로써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81, 1994.02.2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대손금,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805, 1993.11.30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등의 토지에 휴게소 시설물 등의 공사를 행하여 기부채납하고 동 시설물 등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364, 1993.07.29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동 건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의하며,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며, 동 건설용역에 ...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878, 1993.06.05 사업자가 받는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833, 1993.06.0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을 에누리라 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697, 1993.05.17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호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제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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