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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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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506, 2015.05.20 청구법인이 합병시 계상한 쟁점영업권을 세법상 무형자산인 영업권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38, 2015.05.14 지주회사인 A법인이 적격분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B법인이 보유하던 지배목적 보유 주식에 관한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한 후, A법인이 승계한 자산 중 하나인 C법인 주식의 일부가 C법인의 적격분할로 인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으로 대체되는 것은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으로 보지 아니함.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4누70053, 2015.04.29 국승 완전모자회사간 합병이라고 하더라도 10％ 이상 주식교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295, 2015.04.09 삭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채권을 합병으로 합병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채권의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 및 이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611, 2015.01.30 ‘합병포합주식’이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교부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교부주식등을 포함)을 말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77, 2014.11.18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4-478, 2014.11.14 내국법인 A, B, C 간에 지배구조의 재편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A를 합병법인으로 B, C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동일자에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A가 B와 C를 각각 합병하는 것으로 보아 적격합병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소득2014-423, 2014.10.31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등이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등에 대하여 피합병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847, 2014.08.12 법인세법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로서 세무조정 과정에서 합병평가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4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52671, 2014.06.13 국승 완전모자회사간 합병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주식 전부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 1주를 배정하여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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