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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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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880, 2000.04.06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그 합병이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된 주식 등의 가액은 그 시가에 의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52, 2000.03.31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 중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받은 합병대가에 포함된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함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110, 1999.06.04 현재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에 해당함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재경부법인46012-69, 1999.05.17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달리 평가한 가액비율의 합병으로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에게 피합병법인의 다른 주주인 법인으로부터 이익분여된 경우 이익분여와 관련하여 구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8전2301, 1999.04.28 피합병법인이 자산을 임의평가증하여 발생한 금액을 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재무부조세46010-90, 1993.03.04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이 합병시 소멸한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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