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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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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과세자문 | 법규과-891, 2013.08.13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받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2-326, 2013.08.07 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640, 2013.06.18 기각 고객에게 적립하여 중 포인트 및 증점상품권의 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님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407, 2013.06.18 기각 고객에게 적립하여 중 포인트 및 증점상품권의 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님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382, 2013.06.18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부2459, 2013.06.18 청구법인들은 1차 거래시 쟁점 마일리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고객이 쟁점 마일리지를 사용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며, 용역의 거래와 관련한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마일리지는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성질로 보이며, 재화와 용역을 달리 볼 만한 이유가 없음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부2453, 2013.06.18 고객에게 매출액 일정비율의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준 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바, 고객에게 적립하여 준 마일리지를 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부2452, 2013.06.18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바,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부2448, 2013.06.18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구2463, 2013.06.18 재화 또는 용역의 1차 거래시 적립된 카드 포인트 및 증정상품권 상당액으로 2차 거래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하였을 경우, 사용된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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