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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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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17, 2015.06.30 기각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에 이루어진 ‘단말기구입보조금 지급거래’와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에 이루어진 ‘단말기 공급거래’는 거래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거래로서,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이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184, 2015.06.30 기각 후행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쟁점마일리지 상당액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들이 적립하여 준 마일리지는 통상의 공급가액을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으면서 이와 별도로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있으므로 향후 자기 재화나 용역의 판매촉진 등을 위한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후행거래에서 사용되는 마일리지가 금전적 가치가 있어 쟁점마일리지는 후행거...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910, 2015.06.30 취소 기획재정부장관이 2004.3.15. 대리점이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원하는 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가, 2013.8.7. 종전 견해를 변경한 점, 새로운 해석은 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5-20, 2015.06.29 기각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용역대가를 받지 못하고 신고한 대가는 대손세액 공제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1792, 2015.06.29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5-17, 2015.05.12 기각 경정 도급금액 중에서 청구인이 기 신고한 2,172,520,337원과 (주)◎◎이 공급한 376,234,100원, ㈜◎◎컨트롤이 공급한 168,080,000원, ㈜◎◎미디어가 공급한 101,143,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1. 2.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849, 2015.04.30 기각 쟁점할인쿠폰은 위탁자와 사전협의나 약정이 없이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구매자에게 발행되어 구매자가 특정 물품에 국한되지 않고 원하는 물품구매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이는 에누리액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매출증대를 위한 판매촉진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289, 2015.04.06 한전과 태양광시설 설치자간의 전력거래시 공급가액 계산 방법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288, 2015.04.06 수학여행 위탁용역 제공에 대한 여행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742, 2015.04.01 경정 기획재정부장관이 2004.3.15. 대리점이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원하는 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가, 2013.8.7. 종전 견해를 변경한 점, 새로운 해석은 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할부지원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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