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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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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서1927, 2000.09.09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를 경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서1212, 2000.07.22 이미 심사, 심판청구 및 법원의 판결을 거쳐 일부 경정·경감결정을 받았으며,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1999서839, 2000.02.12 주택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은 수익사업으로서 비조합원에게 분양한 상가와 아파트 분양수입금액만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1999-709, 2000.01.07 실제 휴대폰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증빙서류나 동업자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9경307, 1999.11.29 당초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 결정하기로 한다’는 통지일로부터 60일 경과됐으나 그 재조사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내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2272, 1999.08.13 심사청구가 청구기간 경과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보정요구서를 받고 20일 이내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는 각하 결정되는 것임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2232, 1999.06.25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해야 하며,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임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99-233, 1999.06.22 국세청이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에서 일부 인용결정으로 경정한후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심사결정을 번복할 수 없음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1999-233, 1999.06.22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재심 등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스스로 취소·변경할 수 없고(불가변력), 특별한 사유없이 번복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없으므로(기속력) 이는 위법한 처분임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8서1585, 1999.03.13 ○○세무서장이 위 쟁점 사업장의 아파트신축사업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1995.8.15.로 하여 고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6.11.19.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와 건물 및 ○○시 ○○구 ○○동 ○○번지 소재 전을 압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불복한 사실이 없으며,... | 심사청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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