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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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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1중1125, 2001.08.29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1구461, 2001.03.20 2000.1.1. 이후 청구분부터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중복제기한 이건의 처분은 부적법한 청구인 것임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전2311, 2000.11.27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불복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서2111, 2000.11.22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닌 국가에 부담하고 있는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수인하는 것인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서1131, 2000.11.22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건은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서2415, 2000.11.09 심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중1611, 2000.10.19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서952, 2000.10.18 심사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전677, 2000.10.07 1. 국세의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선 경우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바 공매대금을 체납국세에 우선하여 배분한 사례 2. 청구외 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는 주장은 심사청구시 다투지 아니하였던 사항이고, 공매대금의 배분처분과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공매대금배분의 권리자인 청구인은 당사자적격...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99중2536, 2000.09.27 선행 부과처분이 심사청구를 거쳐 확정된 후 이를 증액하는 후행 경정처분이 있어 추가세액이 고지된 경우, 당초 심사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심사청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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