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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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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서637, 2015.07.23 기각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및 동 규정의 경과조치에 대한 부칙 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요건 충족일이 ○○○○.○○.○○.이 되는 점, 쟁점임대주택은 위 임대기간 요건 충족일에 앞서 ○○○○.○○.○○. 및 ○○○○.○○.○○. 각각 양도되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13, 2015.06.30 장기임대주택의 부수토지 중 일부가 분할되고 분할된 토지만이 수용된 경우 분할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전751, 2015.05.13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서787, 2015.03.27 기각 쟁점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4구단10076, 2015.02.04 국승 이 사건 주택은 그 기준이 되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 즉,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로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36, 2015.01.22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임대개시요건은 같은 항 본문의 임대개시요건(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개시)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2001.1.1. 이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4누43822, 2014.09.17 국승 상속인들의 임대주택의 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상속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양도소득세의 산출도 공동상속인들의 지분별로 이루어졌던 점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상속분으로 환산한 임대주택 수를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297, 2014.07.07 취소 「민법」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②임...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97, 2014.04.28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시 쟁점주택을 신축한 자로부터 임대사실이나 거주사실이 없는 신축주택을 1986.1.1. 현재 공가상태로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취득 당시 임차인들이 입주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재산2014-491, 2014.04.1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고 감면된 양도소득세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됨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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