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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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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5066, 2017.04.20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가산세만 적용하는 것임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70, 2017.04.12 기각 기타 매출분이 무자료 매출액보다 많다고 하여 당연히 무자료 매출액이 기타 매출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무자료 매출액인 쟁점금액이 기타 매출분으로 신고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원시 매출장 등 관련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무자료 매출이라는 점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69, 2017.04.12 기각 기타 매출분이 무자료 매출액보다 많다고 하여 당연히 무자료 매출액이 기타 매출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무자료 매출액인 쟁점금액이 기타 매출분으로 신고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원시 매출장 등 관련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무자료 매출이라는 점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부506, 2017.04.07 기각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장소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쟁점개인업체의 실질사업자로서 학교급식 입찰과 관련하여 지인들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인은 쟁점개인업체의 명의자 김○○과 강□□의 동업 및 투자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동업계약서, 투자금에 대한 금융거...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235, 2017.04.05 기각 청구법인의 각 지점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각 지점별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지점의 공급가액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로서의 효력은 없는 것이므로 각 지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라...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945, 2017.03.27 기각 조사청의 ◈◈◈◈과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의 주문에 따라 □□□□□□ 등을 ◎◎◎◎의 물류센터로 배송한 사실이 확인된 점, ◈◈◈◈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가 착수된 이후부터는 청구법인이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2373, 2017.03.24 국승 원고가 용제를 공급하는 외관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용제를 공급받은 것은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472, 2017.03.15 기각 당초 쟁점거래당사자들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다가 특정 기간 동안에만 거래과정에 청구법인을 끼워넣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정확히 일치하여 청구법인이 별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제시한 거래 담당자들의 진술내용 및 쟁점거래처들의 업무흐름상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4257, 2017.03.13 기각 쟁점매입처의 실제운영자인 ＊＊＊와 ＊＊＊이 당초 조사시 인터넷가입유치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수취한 부가가치세액의 일부는 청구법인측 ＊＊＊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쟁점매입처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장부 등에 전단지 인쇄 및 배부 등 인터넷...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6누843, 2017.03.10 국승 매입처와 매출처가 정해진 중간에 끼어들고 물품 배송이나 검수에 관여한 바 없으며 거래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유리하기만 한 거래에 참여한 사정에 비추어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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