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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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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대구지법2013구합187, 2013.08.09 매수자인 저축은행은 당초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본점사옥으로 사용하는 것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한 목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임대사업에 사용하였던 원고의 사업과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86, 2013.07.26 사업자가 음식점업과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음식점업에 대해서는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영업 후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67, 2013.07.24 임대하던 상가를 구분등기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3-252, 2013.07.18 여관업을 영위하는 양도인이 공동소유자인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326, 2013.06.25 쟁점 건물의 양도는 과세사업자가 겸영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쟁점 건물 전체에 대한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양수자가 이건 거래가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당초 부가세를 납부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사업양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2누28041, 2013.06.07 부동산 관련 자산 및 부채, 직원의 고용송계 여부 등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 합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고려하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거나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본점 소재지를 부동산의 주소지로 옮겼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양도나 법인의 조직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사업양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전37, 2013.06.03 청구외 법인은 청구법인에게 분양권 계약상 권리의무, 임대차 계약상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한 것이므로, 쟁점 거래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사업양도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3-199, 2013.05.30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의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부1196, 2013.05.28 청구인과 같은 부동산임대업자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존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임차인이 그대로 도소매업에 사용한 경우는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한 것일 뿐,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전324, 2013.05.24 쟁점 채무를 청구인이 직접 상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 부동산 출연 당시 쟁점 채무 상당액을 부담부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사업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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