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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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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6누13369, 2007.03.22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 및 금액과 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소외 회사가 폐업신고 하였고 ○○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6누8954, 2007.01.25 하나의 사업자가 사업장을 여러 개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한 사업장이 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다른 사업장이 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상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의 총매출세액에서 총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6누7234, 2006.11.17 이 사건 거래가 가공순환거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거나, 원고 회사가 암묵적으로 그러한 가공거래를 인지하고서도 이에 편승하여 영업실적 증대라고 하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6누2574, 2006.11.08 파산회사 소유의 금형은 실제로 매각된 바는 없으나 환가가치가 없어 폐기될 지경에 이른 사정을 감안하면, 이를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매각한들 어떠한 가격이 형성될 여지는 없어 보이고, 피고도 산정한 가격에 대한 입증을 못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한 것은 잘못임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05구합4667, 2006.06.15 기재착오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합계표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착오로 인한 작성오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애초부터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을 합계표에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사청구 | 적부2005-82, 2005.07.27 양수자는 직접적으로 세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상대방의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양수자에게 묻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2124, 2002.12.1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지방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서울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질의회신 | 서이46012-10984, 2002.05.0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자의 인감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99-343, 1999.11.16 동일거래처로부터 여러 품목의 원재료를 수시매입하고 월말에 품목별로 각 1장씩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입장이 불일치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8서2507, 1999.06.10 가공매입액을 당기매입액과 기말재고액에 계상한바 없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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