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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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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6누2574, 2006.11.08 파산회사 소유의 금형은 실제로 매각된 바는 없으나 환가가치가 없어 폐기될 지경에 이른 사정을 감안하면, 이를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매각한들 어떠한 가격이 형성될 여지는 없어 보이고, 피고도 산정한 가격에 대한 입증을 못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한 것은 잘못임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05구합4667, 2006.06.15 기재착오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합계표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착오로 인한 작성오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애초부터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을 합계표에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사청구 | 적부2005-82, 2005.07.27 양수자는 직접적으로 세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상대방의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양수자에게 묻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2124, 2002.12.1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지방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서울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질의회신 | 서이46012-10984, 2002.05.0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자의 인감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99-343, 1999.11.16 동일거래처로부터 여러 품목의 원재료를 수시매입하고 월말에 품목별로 각 1장씩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입장이 불일치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8서2507, 1999.06.10 가공매입액을 당기매입액과 기말재고액에 계상한바 없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664, 1998.12.01 정보화근로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하여는 주관부처별로 수행되는 각 사업이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업별 구체적인 실제 계약내용과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6경3440, 1997.01.22 건물매입자가 실제로 점유하여 사용한 날이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가 되므로 그 이후 교부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불공제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5서3627, 1996.08.13 거래 당사자인 도급계약자가 아닌 분양대행업자의 명의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부과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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