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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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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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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사청구	감심2022-359, 2022.12.21 기각 이 사건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전7941, 2022.12.20 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인7963, 2022.12.20 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7764, 2022.12.20 기각 임차인은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을 사원용 주택 또는 기숙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7112, 2022.12.20 기각 신축된 쟁점주택의 세부담상한 산정시 지자체장이 산정한 전년도 과세표준액에 따른 것은 정당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부1440, 2022.12.20 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7706, 2022.12.19 기각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6987, 2022.12.19 기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다세대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21년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구2483, 2022.12.16 기각 쟁점주택은 공동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은 본인의 직원이 아닌 다른 사업체에 임대하였고 해당 사업체는 다른 업체의 근로자에게 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주택을 종부세법에서 합산배제 대상으로 정하는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중6964, 2022.12.15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말소 신청을 하여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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