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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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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122, 2023.04.06 기각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적법한 처분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131, 2023.04.06 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청구인 세대는 청구인 본인이 아파트 1채를,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택의 부속토지의 소수지분과 부속토지 지상의 무허가주택의 소수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광5978, 2023.04.04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 공사계약의 시행사와 시공사와의 관계, 대물변제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 과정 등 이 건의 사실관계가 해당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970, 2023.04.03 기각 1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1.4.21.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등록이 20.9.10. 자동 말소되었고, 이후 피상속인 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 개시당시에는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닌 점,청구인이 상속개시 후 쟁점주택에 대해 종부령§3①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046, 2023.04.03 일방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대체주택을 취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될 수 있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242, 2023.03.31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930, 2023.03.30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85, 2023.03.28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028, 2023.03.28 기각 청구법인은 20.10.28. 매매원인으로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한 후, 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1.6.1. 현재 소유자임이 공부상 확인되고,aaa이 손해배상액 등을 지급하면 쟁점①부동산의 소유권이 aaa에 반환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①부동산의 소유권이 aaa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224, 2023.03.27 기각 이 건 처분은 유효한 법령에 근거한 처분으로 잘못이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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