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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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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판례 | 대법원2022두65610, 2023.03.16 국승 (심리불속행)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인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 계속하여 임대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252, 2023.03.13 기각 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이나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959, 2023.03.13 1세대 1주택자 여부는 거주자가 속한 세대원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수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판단함 따라서, 1주택과 미등기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그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경우 종부법§8④(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364, 2023.03.13 지정문화재 주택은 등록문화재 합산배제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으나, 재산세가 면제됨에 따라 종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있음 주택 일부가 지정문화재로서 재산세 감면 시 종부세 감면은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재산세 감면비율 상당 공시가격을 공제하여 적용하므로, 주택 중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부분은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124, 2023.03.08 기각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세액을 납부할 여력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354, 2023.03.08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종부법 §10조의2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401, 2023.03.06 기각 청구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최초 등록일은 18.10.1.로 확인되나 쟁점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현황에도 쟁점주택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297, 2023.03.06 종부령 §3①(2)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특법§6⑤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8②(1)에 의하여 합산배제 되지 않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134, 2023.03.06 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052, 2023.03.02 종부령 §3①(8)나목1)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조정대상지역 해제 공고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는 종부령 §3①(8)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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