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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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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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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5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8서2227, 2008.12.05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규정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08-25, 2008.11.17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건설업자로부터 매입한 주택을 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과-1509, 2008.11.04 건설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로 공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다음 임차인의 입주한 날을 새로운 임대기산일로 보아 임대기간 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8서517, 2008.11.03 쟁점 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인 임대주택 호수기준에 미달되어 임대사업자등록은 할 수 없었으나, 다가구주택 특례요건에 적용되는바 합산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08-29, 2008.10.31 쟁점 주택에 대해 과세기준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08-28, 2008.10.31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입법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과-1454, 2008.10.27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8서2484, 2008.10.22 청구인의 사건 심판청구 중 2008.7.1. 제출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청구기간인 9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08-18, 2008.10.13 쟁점 토지 지상에 건축허가를 얻어 쟁점 건물을 신축한 사업자는 청구법인으로서 쟁점 토지만 소유한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과-1234, 2008.10.08 공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부터 합산배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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