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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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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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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전2616, 2019.10.29 기각 청구인은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 외에 인출한 현금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고, 현금수령증 등 기타 대금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 역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개인간 합의에 의해 임의적으로 작성 가능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어 보...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2958, 2019.10.22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직전 과세기간에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당시 이 건 토지 상에는 가건물이 모두 철거된 상태여서 가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토지 또한 건축업자 외에 다른 사업자가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이 허위매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들이 그러하지 않다는 사...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809, 2019.09.18 재조사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당초 세무조사 당시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시하지 아니하였던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그 이체내역이 쟁점건물①ㆍ②를 신축하는데 소요된 경비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다만,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통해서도 해당 이체내역이 판매된 부동산의 건축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확인이 어렵고, 그 거래상대방들의 인적사항이나 그들이 사업자인지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1910, 2019.09.18 기각 쟁점지급이자는 청구인 xxx이 쟁점임대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본인의 지분율에 상응하는 출자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것이고 청구인 ooo은 본인의 적극재산으로 지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2012.4.23.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서에는 xxx 명의의 차입금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과세관청은 xxx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판례	전주지법2018구합3629, 2019.09.18 국승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부2041, 2019.09.10 경정 쟁점①금액의 경우, 청구인의 장부에 기장되어 있지 아니하며, ○○세무서장이 201x년 x월 건물주 소유의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장 확인조사를 통해 “쟁점합의금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임차인에 대한 영업보상 또는 휴·폐업 보상 성격의 합의금”으로 조사한 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합의서 등으로는 쟁점①금액이 이전 불가능한시설에 대한 보상금 또는 기타소득...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1988, 2019.09.05 경정 전문가추천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는「소득세법」제81조 제13항에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에서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가산세로 정했을 뿐, 당초 신고분과 경정분을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6항 역시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 외에 당초 신고분과 경정분을 구분하여 적...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서1569, 2019.09.03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쟁점대출금은 청구인들이 영위한 부동산임대업의 주요한 자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이며, 「소득세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상속세’가 포함되지 있지 아니하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부4032, 2019.08.30 기각 청구인은 2014.6.27. 쟁점토지와 무관한 부동산을 담보로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였다가, 쟁점차입금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쟁점차입금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지급이자가 부동산임대수입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9누31749, 2019.08.30 국승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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