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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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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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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8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8-1005, 2020.01.16 기각 각하 전문가추천 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시 신뢰성 없는 자료를 과세 근거로 삼고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시 세무조사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고 조사 범위를 벗어나 과세하였는지 여부, ③ 담당 공무원이 청원서 내용대로 처리하지 않았고 세무조사 절차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담당 공무원을 징계 및 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판례	대법원2019두52270, 2019.12.27 국승 (원심 요지)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전2769, 2019.12.26 기각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지출사실과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는 그 보관기간 중 이러한 증빙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건에 있어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이를 지출할 당시 수취한 증빙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50260, 2019.12.20 국승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이 사건 사업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출금으로 지급된 내역이 필요경비가 될수 없는 지출이 상당히 있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7구합80578, 2019.12.20 국승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이 사건 사업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출금으로 지급된 내역이 필요경비가 될수 없는 지출이 상당히 있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19-72, 2019.12.18 子에게 부외 인건비로 지급했다는 금전의 지급 일자와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급여로 지급했다는 기간 외의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금전이 지급된 점, 급여로서 지급되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같은 과세연도에 子에게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고 인건비를 계상한 사실이 있어 그 금전을 당초 신고하지 않은 부외 인건비로 인정할 수 없음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인3402, 2019.12.06 기각 쟁점금액은 쟁점명의위장사업장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운영한 쟁점명의위장사업장 본연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지출로 볼 수 없는 점, 쟁점금액은 본인의 명의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는 발생될 수 없는 지출이라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부923, 2019.12.03 재조사 처분청이 쟁점입금액 중 청구인이 대신 구입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는 농산물 등 구입금액, 대여금의 회수액, 현금영수증을 미리 발행하였다는 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부모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았고,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점,◎◎◎의 경우 급여가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쟁점사업장 가입자로 4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9중2672, 2019.11.26 재조사 청구인은 쟁점유치권 가액이 ◇◇◇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쟁점유치권자와의 합의서 내지 확인서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건설 대표자와 쟁점양도부동산 취득자들 등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유치권 대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의 합계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9구합65245, 2019.11.21 국승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고철판매 또는 토지임대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보아야 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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