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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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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3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894, 2019.09.10 기각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로부터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3차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이 지급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 등에서 나타나며, ○○○는 쟁점지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원으로, 양수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전체 지분을 종중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제4차 계약서가 존재하고, 동 계약에 따라 잔금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76, 2019.09.04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닌 소급감정이고, 한 곳만의 감정평가가액이며,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할 목적만으로 평가받은 것이어서 이를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92, 2019.08.28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토지만 양도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63, 2019.08.21 기각 분양납입금을 세무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으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은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920, 2019.07.29 기각 청구인은 200x년 이후 201x년말 현재까지 동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 반면, ○○○은 200x년 이후 201x년말 현재까지 동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을 □□□□ 한국영업소의 대표자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x년 이후 국내 체류기간이 연간 183일을 넘지 않고, 미국 법인인 □□□□의 대표자로 ...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8-16, 2019.07.04 기각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인지 여부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8-1100, 2019.07.01 기각 ① 이 사건 분양권 양도시기를 2014. 7. 29.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분양권 프리미엄을 50,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2320, 2019.06.27 경정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제 계약내용과 다르게 토지만을 매매하는 것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거짓 문서의 작성 등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근로소득부...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18구합22389, 2019.06.20 국패 합의금은 그 수령 시기, 경위, 명목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로 인한 대가나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67, 2019.06.19 기각 유증 받은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계산의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1개 감정기관에서 소급감정 받은 가액 등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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