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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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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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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455, 1994.05.31 거주자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지분변동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429, 1994.05.28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수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제외함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370, 1994.05.23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출자된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시에는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168, 1994.04.27 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제외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면제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856, 1994.03.30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세액감면은 토지가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세액감면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음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807, 1994.03.23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702, 1994.03.15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세액감면은 토지가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세액감면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음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547, 1994.02.25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50, 1994.02.05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88, 1994.01.31 자산을 공유형태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대가없이 사실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분과 등기부에 기재된 지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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