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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부가-307, 2016.07.10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용역공급의 범위 |
| 2 대법원2020두52214, 2022.11.10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3 사전법규재산-1104, 2022.12.02 | 상속세 및 증여세 | 사전답변 | 주제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4 대법원2025두33263, 2025.06.26 국승 | 판례 | 주제어 - | |
| 5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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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4-100, 2025.04.28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액 중 증여세 계산 시 공제되지 아니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예비적으로 증여세 계산 시 공제되지 아니한 세액을 종합소득세액에서 환급할 수 없다면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377, 2024.08.07 상증법§41의2②(2)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 계산식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계산식에서 초과배당금액을 뺀 금액이란 배당가산액(Gross-up)을 제외한 초과배당금액만 뺀 금액을 의미함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2024누20536, 2024.07.12 국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제10조의3에 따라 산출된 금액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155, 2024.06.21 ’22.1.1. 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실제 배당금 지급일’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71188, 2024.06.11 국승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의 계산은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증여세액 산출 방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고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함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640, 2024.06.10 ’22.1.1. 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실제 배당금 지급일’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2두32931, 2024.03.12 국승 적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3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이 정한 바와 같이 10년 이내의 동일인 증여재산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23구합23263, 2024.02.02 국승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된 규정이 모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이중과세원칙, 조세법률주의 등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판례 | 인천지법2023구합53892, 2023.11.30 국승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증여세액 산출 방법에 따라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고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함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017, 2023.11.29 취소 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을 한 날이란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함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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