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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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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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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부416, 2019.10.10 기각 법원이 ◇◇◇◇과 그 대표이사인 ◎◎◎를 피고인으로 한 소송에서 OOO이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부산지법2018구합22501, 2019.10.10 국승 이 사건 위장업체는 형식적인 사업체에 불과하고, 원고가 식자재를 구입, 납품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위 위장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7구합75026, 2019.10.04 국패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부122, 2019.10.01 경정 전문가추천 청구법인이 고철을 매입하여 납품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 고철을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들은 고철을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가 고철업체인 쟁점거래처들을 개업하기 전에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사업을...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78145, 2019.09.27 국승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이므로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제1,2차 부가가치세 경정 이후 재경정을 한 경우이므로 납세고지서의 의미를 원고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서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7구합76043, 2019.09.27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인정사실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건으로 보임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중1084, 2019.09.24 취소 검찰에서도 쟁점거래에 대하여 ○○○의 출하자로 정식 등록된 업체인 □□□이 ◇◇◇으로부터 수산물을 매입한 영수증, 동 법인의 출하내역, ◇◇◇ 및 동 법인과 □□□ 간의 금융거래내역, 수산물이 □□□ 소유의 냉동창고에 일부 보관되었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이 ◇◇◇ 및 ○○○과의 유효한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수산물의 공급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중218, 2019.09.19 경정 청구법인과 △△토지신탁 간 건설용역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토지신탁이 청구법인에게 환경시설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급인이 아닌 수탁자가 발급하게 된 이유가 국가보조금 집행기관인 OOO센터인 ▣▣▣▣기술연구원의 요구에 따른 불...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중4841, 2019.09.19 경정 쟁점계약은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이행방식이 아니라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각 구성원의 원가절감 노력 등에 따라 그 공사원가 비율이 달리 산정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이외의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체로부터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부430, 2019.09.16 기각 사업자등록이 미비한 상태로 주택신축판매업 등과 무관한 업종으로 개업한 쟁점거래처에 의해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매매계약 체결 전인 착공일부터 0회에 걸쳐 쟁점거래처에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직후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을 청구인...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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