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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4두40370, 2024.08.2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2 부산고법2023누22085, 2024.04.03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3 부산고법2023누22832, 2024.05.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4 대법원2019두41362, 2019.08.30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5 조심2021지2783, 2022.12.12 경정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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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779, 1998.12.16 수출업자가 외국의 사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수출하면서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수출품을 납품받고 그 대가는 원화로 확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668, 1998.12.01 사료제조업자가 영농조합법인과 사료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영농조합법인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고 당해 영농조합법인은 동 사료를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사료제조업자가 당해 영농조합법인에게 공급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667, 1998.12.01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8-694, 1998.11.24 수출을 의뢰한 자나 수출대행사실 등이 확인 안되므로 수출대행으로 볼 수 없어 직수출로 인정되며 국내물품의 외국반출은 유ㆍ무상 구분없이 영세율적용대상이고 ‘수출신고필증’제출됐으므로 영세율을 부인하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479, 1998.11.02 금강산 관광선 사업과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 관광요금(여객운임 포함)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재경부소비46015-290, 1998.10.28 금강산 관광선 사업과 관련하여 관광요금과 국내에서 관광선에 공급하는 선용품은 영세율 대상이며, 선상 판매용으로 당해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정상 과세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소비46015-286, 1998.10.27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서 수출업자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분에 대하여 수출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058, 1998.09.10 수출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960, 1998.08.3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 또는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873, 1998.08.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수출업자"에는 수출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시키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이라 함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여 주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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