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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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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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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856, 1998.04.27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923, 1997.12.29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영세율적용대상인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846, 1997.12.20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은 1997. 5. 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과세됨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782, 1997.12.10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부수되는 음식숙박용역의 면세여부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762, 1997.12.09 사업자가 학교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일정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등은 면세됨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418, 1997.10.24 사업자가 학교 내에서 학교장의 책임하에 수입금액 관리, 교육과정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 등은 면제됨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327, 1997.10.14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250, 1997.10.01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지방자치단체가 수집하여 운반해온 대형폐기물을 처리하여 주고 대형폐기물 반입 물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징수하는 처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159, 1997.09.13 운동지도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운동지도 용역은 면세되나 사업설비를 갖춘 자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운동실기에 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028, 1997.09.02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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