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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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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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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889, 1999.04.06 사업자가 농민에게 축산용분뇨펌프를 부대설비와 함께 공급·시공함에 있어 축산용분뇨펌프의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 당해 축산용분뇨펌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만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35, 1999.02.26 청구인과 회원간에 체결된 약정서에 교육비 및 A/S관리비, 교재비가 구분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인가받지 않고 회원과 강사간에 1:1 유선회화 방식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502, 1999.02.24 사업자가 컴퓨터 교육에 필요한 컴퓨터 등의 장비를 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설·수입금액관리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501, 1999.02.24 사업자가 컴퓨터 교육에 필요한 컴퓨터 등의 장비를 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설·수입금액관리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33, 1999.01.2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704, 1998.12.0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강습소·교습소 등에서 수강생·교습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538, 1998.11.12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배출해역지정"을 받아 사업장 배출 지정 폐기물인 오니를 지정해역에 배출해 주고 받는 대가는 부가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498, 1998.11.04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교육과정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997, 1998.09.04 사업장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별도로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16, 1998.08.12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쓰레기수거용 규격봉투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입하여 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받은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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