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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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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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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621, 1999.10.22 소독용역과 구분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청소용역만을 제공한 경우 면세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1999-655, 1999.10.22 건설용역 중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217, 1999.10.18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특정인에게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여러 가지 한약재를 혼합하여 투약하는 것은 조제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129, 1999.10.11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원에 관련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540, 1999.10.08 소독용역과 구분하여 청소용역을 제공한 경우 당해 청소용역은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심판청구	국심99광1277, 1999.10.08 건물 준공시 실제 임대하고 있는 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판단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908, 1999.09.20 교육용 교재(학습지와 비디오 테이프)를 판매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교재를 매입한 회원을 대상으로 이벤트행사를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522, 1999.09.17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청구인이 제공하는 청소용역은 소독용역과 구분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청소용역만 제공한 것으로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774, 1999.09.10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가스배관의 설치 및 가스공급과 관련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749, 1999.09.08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점인정 교육기관을 지정 받아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따라 수강생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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