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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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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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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989, 1999.12.21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876, 1999.12.14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875, 1999.12.14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874, 1999.12.14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파트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761, 1999.12.0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동 법률 제3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정화조 청소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760, 1999.12.01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수도법」제21조의 2 규정에 의한 저수조 청소업을 신고하여「수도법」에 의한 저수조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704, 1999.11.20 수입금액 규모로 보아 소독용역은 청소용역의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1999-741, 1999.11.05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청소용역은 과세거래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350, 1999.10.25 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626, 1999.10.22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소용역은 면세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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