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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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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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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중1300, 2015.09.25 취소 공동기술개발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연구개발 인력ㆍ시설 등 내부비용을 전액 또는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선부담하고 ㅇㅇㅇ㈜와 정산하는 것은ㅇㅇㅇ㈜에 대한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쟁점개발과 기술개발은 전체적으로 신제품의 기능 및 성능의 연구 개발활동을 구성하는 진행단계의 구분에 불과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개발은 청구법인...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4누67101, 2015.09.25 국패 연구개발이 면세대상인 인적용역에 해당되나 그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된 사업과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를 수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주된 사업과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주된사업에 부수된 용역으로 보아 과세로 보아야 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5구합51415, 2015.09.18 국승 공동사업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약정의 유무,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부3603, 2015.09.17 기각 청구법인이 OOOO지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골프장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의 소에 대하여 OOOO법원 OO지원에서는 OOOO지점이 쟁점골프장을 쟁점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점유를 개시한 점 등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한 점,관련계약에서 쟁점골프장의 경영은 청구법인의 명의로서 이를 행사하고, OOOO지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임대차계획서에 따라 쟁점골프장...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전3364, 2015.08.28 경정 청구인이 쟁점금액 전액을 OOOO에 전달하였다는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고,건축주 OOO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실제 진행하였고, OOOO의 명의를 빌려 건축허가 및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금액 중 XX백만원은 토지 구입비용 및...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5누40899, 2015.08.25 국승 조세부과처분을 하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부857, 2015.08.24 기각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부가가치세법」제29조에서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는지 여부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부산고법2015누21162, 2015.07.24 국승 사업자등록을 하여 각자의 사업을 영위하여 왔던 사실, 원고 A가 개발부담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원고 B 명의를 차용하여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 B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달리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일 뿐 원고 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명의위장사업자라 할 수 없다.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5-44, 2015.07.21 기각 7개월 동안 장기간에 걸쳐 자문용역을 제공하였고, 용역비도 40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고액이며, 사업성분석 및 검토, 시공사 선정 등 광범위한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제공하였다기보다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중2056, 2015.07.16 기각 쟁점사업장의 사용료에 대한 결정권한이 하남도시공사에게 없고,「OO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라 결정되는 점,쟁점사업장에 대한 시설이용료 전액이 익일 청구인의 세입계좌로 입금되는 점,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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