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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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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7다206700, 2017.04.27 국승 (원심요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839, 2017.04.14 국패 임차인들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대인으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그 전대료 수입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울산지법2016구합6508, 2017.04.13 국승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통상 인적 기반 및 물적 설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사업자 개인 및 사업의 특성상 이러한 인적, 물적 설비 등이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설비 등이 없이도 위 사업의 형태를 충족한다고 할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87, 2017.04.12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현물출자시 영업권의 가액을 평가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80, 2017.04.07 기각 주택조합추진위와 청구법인이 체결한 사업약정서를 보면 주택조합추진위가 신축사업의 사업주체로 명시되어 있고 사업부지의 확보, 인ㆍ허가 업무, 홍보 관련 업무 등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118, 2017.04.07 기각 청구인은 폐동을 매입하여 매출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매입을 보면 대부분이 무자료 매입으로 매입처 등이 불분명한 점, 거래명세서 및 계량증명서는 임의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청구인의 매출처(매입자)로 보여 청구인에게 환...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235, 2017.04.05 기각 청구법인의 각 지점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각 지점별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지점의 공급가액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로서의 효력은 없는 것이므로 각 지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라...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6두63163, 2017.04.03 국승 (원심 요지) 증빙 없이 거래한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라도 그자가 거래형태, 규모, 형상 등 사업자로 인정할 만한 위치에 있으면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6두63286, 2017.03.30 국승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을 임대차의 형식을 통해 양도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실사업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 사업자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58, 2017.03.09 삭제 입주자들만을 대상으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추가로 실비상당액의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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