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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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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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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7누22995, 2008.03.25 증빙자료 중 객관성이 담보되는 무통장 입금증, 세금계산서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추계사유인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6누26013, 2007.07.13 공사를 완공하고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채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제 공사를 했다고 인정되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6누24734, 2007.07.05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 거래상대방들의 적극적인 세금계산서 수취 거부 때문이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세법상의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임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울산지법2006구합2224, 2007.06.27 사건 쟁점 비용을 골재매입대금으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 비용의 지출을 부인하여 과세처분한 사례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수원지법2006구합7226, 2007.06.20 신고내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자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실제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구체적 제시하지 않아 실물거래를 인정할 수 없고, 수익분배 사실을 인정한 부분이 나타나므로 명의사업자로 볼 수 없음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6누24437, 2007.05.31 사업이력, 근로소득세 납부내역 등에 비추어 법인의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고 달리 볼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6누22967, 2007.05.29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자료 제출이 없는 상황에서 위 세금계산서들의 공급가액 합계가 천구조물 공사를 위하여 수입하기로 하였던 건축용 천 부분의 가액과 비슷하다는 점만으로는 관련 세금계산서가 실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는 없음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6누22332, 2007.04.27 장부 기재 자체 부실을 이유로 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박관수가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실제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6누13369, 2007.03.22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 및 금액과 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소외 회사가 폐업신고 하였고 ○○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6누8954, 2007.01.25 하나의 사업자가 사업장을 여러 개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한 사업장이 행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다른 사업장이 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상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의 총매출세액에서 총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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